[붙임1]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고시

2007. 4

보 건 복 지 부

기초의료보장팀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1의2제1호바목 규정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제형 및 성분을 정함으로써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의 중복사용방지 및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용제제의 제형 및 성분(제2조)

○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제형과 성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제형은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플라스타제 포함), 패취제이며,

-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인 약제이거나 위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를 의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결과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16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의2 제1호바목 규정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4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