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2005년 10월 심사기준(지침)

적용일 : 2005년 11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총 계	1
치 료 재 료	1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신설

1 .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삽입술 인정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스텐트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유증상의 70%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등

다. 상기□가, 나□의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사례별로 인정 한다.

□ 신설 사유 :

- 두개강외 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대한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5-61호,05.9.9)이  마련되어 2005.9.15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삽입술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이 근거중심의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참고사항

· 관련학회의견

(붙임2)

심사기준(지침) 개선항목

적용일 : 2005년 11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총 계	6
검 사 료	2
주 사 료	1
처 치 및 수 술 료	1
치과처치 및 수술료	2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변경

1. 신이식수술후 나450약물 및 독물검사(cyclosporine) 인정횟수

변경 전	변경 후
신이식술후 Cyclosporine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이식후 1개월 까지는 3회/주 나. 그후는 1회/주, 1회/2주, 1회/3주, 1회/4주로 인정. 다. 이식 후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회/주 라. 기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위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심사지침, 2003.6.23)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이후 ∼ 1개월 :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 주1회 라. 기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위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변경사유 :

신장이식수술 후 신기능의 안정 및 약물농도를 유지하는데 최소 2주 정도 소요되며, 특히 약물사용이

많은  이식 초기에는 약물상호 작용 등을 고려하여 동 검사 횟수를 확대하여 인정하기로 함.

+

2. 나487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범위

변경 전	변경 후
C형간염은 간질환 환자의 중복감염 진단과 치료예후 판정에 매우 중요하며, 수혈로 인한 전파질환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나487 C형간염항체검사(HCV Ab)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나. 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중 임상양상이 일반적인 경과와 상이하여 중복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 임상적으로 황달, 간촉지 등 간질환이 뚜렷이 의심되거나 간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간질환의 원인규명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B형 간염검사와 동시 시행시에도 인정 라. 혈액종양 환자와 반복적으로 혈액투석을 실시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에서 잦은 수혈을 받는 등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장기공여자 (심사지침, 2003.6.23)	C형간염항체검사(HCV Ab)는 간질환 환자의 중복감염 진단과 치료예후 판정에 매우 중요하며, 수혈로 인한 전파질환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장기공여자

□ 변경사유 :

현행기준에는 C형간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일부 나열하였으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로 변경하여 포괄적 인정범위로 확대 함.

3.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 조사 인정범위

변경 전	변경 후
1. 이식편대숙주병(GVHD)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을 받는 경우 나.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 수술 다. 미숙아 2. 다만, 혈액제제 중 백혈구 여과 제거 혈액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백혈구 여과 제거 만으로는 백혈구내의 T-림프구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여 이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골수이식, 백혈병, 악성 림프종, 선천성 면역결핍증, 골수이식 예정인 Aplastic Anemia에 인정한다. 3.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사지침, 2003.11.17)	1. 이식편대숙주병(GVHD)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제제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이촌이내 친족으로부터의 수혈 나. HLA가 유사한 혈소판수혈 다. 신선한 혈액을 사용하는 심혈관계수술 라. 미숙아 및 신생아 마. 골수이형성증후군 바. 백혈병 사. 악성림프종 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자. 선천성면역결핍증환자 차.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카. 조혈모세포이식 채집중인 환자 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환자 파. 장기이식환자 2. 다만, 동결혈장제제(신선동결혈장, 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에 실시한 방사선조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변경사유 :

- 현행기준의 내용을 일부 문구정리하고

- 신생아의 경우 공혈자의 성숙된 T임파구가 수혈받은 신생아내에서 증식, 분화되어 여러 장기에 있는 표적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이식편대숙주병(GVHD)의 발생 되므로 추가 인정함.

- 방사선 조사는 백혈구 여과 제거만으로는 백혈구내의 T-림프구에 의한 이식편대숙주병의 예방 효과가 불충분하므로 이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기이식환자,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는 고형암 환자 등에 인정범위를 확대함.

□ 참고사항 :

·Christoper D. Hillyer [et al], Blood Banking and Transfusion Medicine, Churchill Livingstone, 2003

·김상인외 2인, 수혈의학 제2판, 고려의학

·홍창의, 소아과학(완전개정 7판), 대한교과서(주) 2001.2, P.820-823

·혈액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정책개발(2002.10, 보건복지부, 대한수혈학회)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 Technical manual(1953-2003), P607

4. 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한다. (심사지침, 2003.3.24)	자507 유리체내주입술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라도 실리콘오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및 백내장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507 유리체내주입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아울러 동 시술시 사용한 실리콘오일 또는 가스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한다.

□ 변경사유 :

백내장 수술시 황반부종 완화 목적으로 유리체내에 스테로이드 등을 주입하는 것은 동일 수술 시야라 하더라도 수술 목적이 다르고 수술 방법에 있어 백내장 수술은 안구의 앞쪽, 유리체내주입술은 안구의 뒤쪽에서 시행하므로, 자507 유리체주입술 소정금액의 50%를 인정키로 함

5. 파노라마 촬영 인정기준

변경 전	변경 후
파노라마촬영은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 치아 이상인 경우와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한다. (심사지침 2001.2.5)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촬영 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한다.

□ 변경사유 :

파노라마 촬영은 광범위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촬영으로 치근단 촬영만으로 불충분한 환자에게 유용한바,

원인치 3개 치아가 아니더라도 치근단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인정토록 기준을 일부 확대함.

□ 참고사항 :

구강악안면방사선학, 2001, 나래출판사

6. 차11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

변경 전	변경 후
차11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 인정한다.(단, 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는 예외) (심사지침, 2005.1.10)	차11 근관세척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실시하며, 심한 치근단농양 등의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변경사유 : 일반적으로 근관세척시 통상 5회까지 인정하고 심한 치근단성 농양의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문구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