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05년 8월 심사기준(지침)

적용일 : 2005년 9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총 계	3
치 료 재 료	3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 변경

연번	현 행		변 경
	제 목	내 용	제 목	내 용
1	치료재료 Cage 인정기준	Stand-alone cage(Cage 단독 사용)와 combined cage(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 사용)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1) CAGE 단독사용(Stand-alone cage) ①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추간판질환에서, MRI 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된 경우 ② Grade I 척추전방전위증 ③ 심한 척추관협착증 또는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에서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한 경우 ④ 양측 후궁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huge central disc herniation. 수술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⑤ 금기 : 골다공증, 추간 간격이 12mm이상인 경우, 이전의 추체간유합술 부위, 감염성 질환 등 □ 상기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에 적용됨 (cage의 종류는 치료재료급여목록에 고시된 분류 참조) (2) CAGE 병용사용 (Combined cage) ① 척추전방전위증 ② MRI 상 foraminal stenosis가 명확하게 관찰되고, 이로 인한 임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③ 심한 척추관협착증 또는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에서,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한 경우 ④ 양측 후궁 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huge central disc herniation 수술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⑤ 금기 : 감염성질환, 이전의 cage 사용 부위 등 □ 특수형 cage와 복강경 내시경하 cage는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cage의 종류는 치료재료급여목록에 고시된 분류 참조) 심사지침(2003.1.20)	Cage 병용사용 (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 사용) 인정기준	Stand-alone Cage(Cage 단독사용)의 산정기준□이 기 고시(2003-83호, 03.12.26)에 포함 되어 현행 지침에서 삭제 삭 제 Cage 병용사용(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사용)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척추전방전위증 나. MRI 상 foraminal stenosis가 명확하게 관찰되고, 이로 인한 임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다. 심한 척추관협착증 또는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에서,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한 경우 라. 양측 후궁 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huge central disc herniation 수술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금기 : 감염성질환, 이전의 cage 사용 부위 등 □ 특수형 cage와 복강경 내시경하 cage는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cage의 종류는 치료재료급여목록에 고시된 분류 참조).

□ 변경사유

현행 치료재료 cage 인정기준은 Cage를 단독 사용하는 경우와 병용사용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Stand-alone Cage(Cage 단독사용)의 산정기준□이 기 고시(제2003-83호, □03.12.26) 포함되어 현행 지침에서 삭제 정비함.

□ 삭제

연번	제 목	현 행	변 경
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술시 Stent 인정기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확장은 협착부위를 넓혀주어 환자의 경구 섭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학회 의견을 참조하여 다음의 적응증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췌장암, 담관암, 임파선암이 위□십이지장에 침범하여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 나. 상부소화관암이 주위 장기로 전이되어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 다. 악성종양 또는 수술 후 협착이 재발한 경우 라. 환자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하기 힘든 경우(고령, 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 심사지침(2001.5.7)	삭제

□ 삭제사유

□요관 stent와 담관 stent의 급여여부□의 고시(2000-73호)가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인정기준□으로 변경(제2005-44호, 2005.6.24)된바, 그간 심사지침으로 운영해오던□상부소화관 확장술시 stent 인정기준□은 변경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삭제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44호(2005.6.24)

상부소화관(식도□위□십이지장) 및 담도 금속스텐트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인정기준

원발성 또는 속발성 상부소화관□간담도 악성종양 등으로 인한 협착부위를 넓혀줌으로써 경구 섭취를 가능케 하여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토록 하며, 아래의 경우에 인정함.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악성종양으로 인한 수술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다. 악성종양에 의한 식도-기관지루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라. 환자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하기 힘든 경우(고령, 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

2.인정개수

시술횟수□시술방법(stent in stent 포함)불문하고 아래의 경우에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스텐트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가. 상부소화관계(식도□위□십이지장)

부위별로 1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위별로 최대 2개(평생개념)까지 인정함.

나. 간담도계

최대 2개(평생개념)까지 인정함.

연번	제 목	현 행	변 경
2	인조뼈 인정기준	인조뼈는 Bone defect가 너무 커서 자가골로 이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산정지침](11)-⑦에 의하여 산정한다. 심사지침(2001.2.5)	삭제

□ 삭제사유

□인조뼈 인정기준□은 2005.7.1일 부터□인조골(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산정기준□의 고시 제2005-44호로 변경되어  심사지침은 삭제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44호(2005.6.24)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은 자가골 이식이 곤란한 경우나 골결손 부위가 너무 커서 자가골만으로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동종골 : Allograft, 이종골 : Xenograft, 합성골 : Bone Substitute)